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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의(법 제10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