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5-264호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 정원, 위탁시작일 등은 보육수요 및 보육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위탁 시작일로부터 5년

3. 공고기간: 2025. 2. 18.(화) ~ 2025. 3. 11.(화)

4. 신청 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통사항

○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개인의 경우, 수탁자와 운영자는 동일)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규정에 적합한 자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나. 개별사항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전일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5. 신청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 이상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ㆍ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과징금 포함)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자

○ 개인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달서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 그 밖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하며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 부담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60일 이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체결,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달서구 의견에 따라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 이행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7.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2025. 2. 18.(화) ~ 2024. 3. 11.(화) (21일간)

○ 접수기간: 2024. 3. 4.(화) ~ 2024. 3. 11.(화) (8일간)

※ 점심시간(12:00~13:00),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달서구청 별관(보건소) 6층 아동가족과 보육팀(☎053-667-3524)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9시~18시까지 방문접수

○ 신 청 자: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반드시 지참)

8.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신청 ‧ 접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과 사본 반드시 동일 자료, 접수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A4 규격 책자, 최대 100매 이내(양면가능, 200쪽) 제출

○ 2차 면접심사대상(개별통보): 사본 12부, 발표용 프레젠테이션(PPT) 별도 제출

9.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일정: 2025. 3월 말 ~ 4월 초(예정) ※ 별도 통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 3배수 內 선정, 개별통지)를 대상으로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2차 면접심사 및 결정

○ 면접방법

- 신청자가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 발표(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 질의‧답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법인‧단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발표수행) 동시 참석 원칙

* 법인‧단체 대표 대신 대리인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발표순서: 2차 심사자료(사본12부) 제출 시 추첨

○ 결과발표: 개별 통지(선정자)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게재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70점이하)으로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 선정

○ 심사항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5개분야 심사[붙임2 참고]

- 교육부고시 제2024-13호(2024.6.27.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세부심사기준

※ 가점: 공고일 전일 기준 신청자(법인·단체)가 달서구 내 ① 주소(개인 주민등록/ 법인‧ 단체 사업장 주소 기준)를 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가점 부여

※ 1차 서류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동점자 모두 선정)

10. 위탁 계약 체결: 결과 공고 후 별도 통지

11.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에 대한 문의 불가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사람)은 달서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영유아보육법령」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교육부「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12.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보육팀(☎ 053-667-3524)으로 문의바랍니다.